<야당 대표 영장전담판사에 전하는 성경 속 판사들의 경고>

  법치주의는 민주사회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이다. 모든 권력은 법 아래에 있어야 하며, 아무리 높은 지위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들 또한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영장전담판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책이다. 그들의 판단은 사람의 자유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또 그런 판단은 오로지 법과 증거에만 기초하여야 한다. 판사의 개인적 의견이나 정치적 성향이 이러한 판단에 끼어들면,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신뢰성이 무너진다.
 

  증거 조작이나 인멸에 관한 혐의가 있을 경우, 구속 필요성을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된다. 때문에 이러한 혐의가 제기되었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영장을 기각한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 민주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견해가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을 초월하여 공의와 정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잘못된 신념이나 빗나간 확신은 정확한 사실 분석과 법리적 판단을 어렵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협할 수 있다. 내가 무언가를 확신하는 순간, 그것을 둘러싼 다양한 상황과 증거, 그리고 다른 가능성을 무시하기 쉬워진다. 이는 법리의 공의와 정의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영장 기각 사유와 같은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 정치적 확신을 갖는 것이 그 결정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판단의 근거는 순전히 사실과 법리에 기반해야 한다.

  판사가 자신의 확신을 기반으로 긴 설명을 제공하는 것은 그 확신의 타당성을 증명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접근은 논리적 모순에 빠질 수 있다. 확실한 사실과 법리를 기반으로 한 결정은 길고 장황한 설명 없이도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게 된다. 결국 중요한 직책을 맡은 판사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나 가치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고려해야 하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마 3:7)”고 했다. 이 물음은 이들의 무의식적 태도와 진정한 회개의 부재를 지적하는 것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외침은 판사와 사법 담당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다. 이 구절은 외면적·표면적 행위와 내면적·이면적 행위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강조한다.

  이를 통해 판사와 사법 담당자들은 그들이 가진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개인적인 믿음이나 정치적 성향이 판단을 왜곡하는 것을 피하며, 오로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크리스챤투데이. 9.19)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요 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