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의료개혁, 의사단체 파업과 사직에 대해”(크리스챤투데이.4.4)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매년 2천명 증원이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고한의 규모”이나 “의료계가 더 좋은 안을 내면 논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 논의 여지 정책 방향을 시사”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27년만인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2천명 증원하되 지방에 82%, 경기 인천지역에 18% (서울0명, 경인361명, 지방1,689명)배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1977년 건강보험제도를 시작하여 1989년 12년 만에 모든 국민에게 적용했다. 낮은 보험료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세계적인 우수 사례가 되고 있다. 낮은 의료수가에 묵묵히 의료를 제공해 준 의사들의 공도 있다고 평가된다. 

  샬롬나비는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다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이번이 의료계와 정부사이 4번째 마찰 사례이며, 지난 3번 마찰 사례에서는 의료계가 주장을 관철했다. 2천년 의약분업 당시 동네 의원 90% 넘게 문을 닫았고, 전공의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의료계는 결국 정부 뜻대로 의약분업이 시행됐기 때문에 의사가 이긴 파업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대신 ‘수가 인상’과 ‘의대 정원 10% 감축’이라는 의사들의 요구를 받아냈다.

  2014년 원격의료 논란 때도 총파업에 돌입하여, 전공의까지 파업을 결의하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결국 정부는 정책을 포기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매년 400명씩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때도 의사들은 반발했다. 전공의 80%가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국가고시를 거부했다. 코로나19 감염 피해가 커지면서 결국 정부는 백기를 들었다. 의협은 이번에도 물러남이 없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고자 한다. 의료계는 자신들의 주장만 고집하지 말고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성인답게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기 바란다. 
 

  2.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국민들은 의사 증원을 원하고 있다.

  각종 보도에 의하면 국민의 63-73%가 의대증원을 원하고 있다. 특히 지방거주자들은 지방 의료시설과 의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도권까지 와야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 지방의료의 결핍상황을 메우기 위하여 지방의대를 대폭 확충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하다고 환영받고 있다. 대통령 발표와 같이 1만명의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의료계도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약 20년간 의과대 입학정원이 동결되어 있었고, 장기적으로 볼 때 의사수가 부족하므로 미리 크게 늘려가야 하는 당위성이 인정되지만, 국민의료비의 부담 수준도 국민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런데 신임 의사협회 당선자가 “오히려 저출생으로 인해 정원을 500명∼1000명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유연한 절충 분위기에 역행하고 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었다.....     (전문은 기사확인)